공지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01-22 ◉ 통일부공고 제2021-7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일부장관 첨부파일 HWP 1_입법예고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HWP 1_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HWP 1_조문별 개정이유서(북한이탈주민 시행령).hwp HWP 1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북한이탈주민의_보호_및_정착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