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2019 - 4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공고합니다.

  o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가산금의 지급 신청,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신청 등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하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 정비

2019년 4월 10일
통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