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시행 알림 2019-04-10 통일부 공고 제2019 - 4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공고합니다. o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가산금의 지급 신청,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신청 등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하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 정비 2019년 4월 10일통일부장관 첨부파일 HWP 북한이탈주민의_보호_및_정착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