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에 대한 지원 실시

- 1차·2차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통해 위기의심자 553명 파악 -

□ 우리부는 지난해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o 조사대상은 전체 탈북민 중 1차 대상으로 3,052명을 선정하여 2개월(’19.9월말∼11.25.)간 조사하였고, 2차 대상은 복지부시스템 파악 관심대상 783명에 대해 1개월(’19.12.2.~12.23.)간 조사하였습니다.

     * (1차 조사) 탈북민(31,668명) 중 기초연금수급자 등 17종의 취약계층 선정(15,676명), 이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자(정규직), 중복인원 등 제외한 대상자(3,052명)에 대해 전국 하나센터를 통해 신변보호담당관 확인, 직접방문 등 실태조사 추진

     * (2차 조사) 보건복지부 취약계층(29종)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도출된 탈북민 위기가구 의심자 중 단전·체납·주거·의료 등 9개의 위기항목 대상자(783명)를 선정·조사

  o 조사내용은 사회보장지원 여부(기초수급, 아동수당, 장애연금, 차상위대상 등), 하나재단·하나센터 이용 여부, 지자체 지원 여부, 위기징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조사결과 위기의심자는 553명(1차 373명, 2차 180명)이며,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874건(1차 591건, 2차 283건)으로 확인되었고, 남북하나재단에서 긴급생계비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209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o 하나재단 이외에도 지자체(440건) 및 민간단체(225건) 에서도 위기의심자에 대해 사안별로 지원 조치하였으며, 위기 정도에 따라 일부 인원은 중복 지원도 하였습니다.

□ 위기의심자 전원에 대해서는 1월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o 특히, 이번 조사에서 상담서비스 등 관심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 166명에 대해서는 거주지 하나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o 아울러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통해 정례적으로 위기가구 실태조사(연2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정착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탈북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