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신청

신청발급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표이며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문의 및 상담 정보 제공
처리기간 90일
구비서류
  • 북한이탈주민_신원_사실관계_확인_신청서 1부
신청방법
문의 및 상담

통일부 정착지원과 민원상담지원 : 02-2100-5899, 5787, 5783

자격확인서

자격확인서 표이며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문의 및 상담 정보 제공
처리기간 90일
구비서류
  • 학력, 자격인정신청서 1부
  • 학력, 자격인정에 필요한 자료 1부
신청방법
  • 신청서 내용 작성 후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
    • FAX : 02-2100-5929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신청서 다운로드 : 경력(자격)확인신청서.hwp
문의 및 상담

통일부 정착지원과 민원상담지원 : 02-2100-5899, 5787, 5783

임대차 계약해지 허가서

임대차 계약해지 허가서 표이며 처리방법, 특약해지사유, 문의 및 상담 정보 제공
처리방법 90일
특약해지사유
특약해지사유(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제 8조)
제8조(특약제도 운영)
  • ① 법 제20조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주택관리기관과 사회배출시 최초 특별공급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 또는 국민임대주택 계약체결시 시․군․구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동 계약서에 2년간 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청에 대한 담보제공 금지 또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의 동의 하에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하 “특약”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2년 이내라도 계약의 해지에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는 다른 광역시․도, 시․군으로의 전입과 관련된 재직증명서, 대학이상의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학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임대공급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회사법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합가하고자 하는 경우
    • 3. 보호대상자가 주거가 확보된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 4.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영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지역 및 “나”지역 소재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 5.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지역 소재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다만, 통일부 장관은 동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해지한 때부터 2년간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지역에 대한 우선공급 및 특별분양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동 대상자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6.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로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7.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대학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1년 이상 해외 유학하는 경우
    • 8. 보호대상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6개월 이상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 10.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통일부장관은 동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해지한 때부터 2년간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지역에 대한 우선공급 및 특별분양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동 대상자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11.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임대주택 계약 관련 특약은 별지 제6호서식을 참조하여 계약자(북한이탈주민 세대주),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거주지보호담당관 3자가 체결하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직인을 날인한다.
  • ③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대주택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임대주택 계약해지 동의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동의서는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하나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문의 및 상담

통일부 정착지원과 민원상담지원 : 02-2100-5899, 5787, 5783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표이며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문의 및 상담 정보 제공
처리기간 15일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방법
  1. 1. 구비서류 발급 후 지참하여 거주지 시·군·구청의 거주지 보호담당관 방문
  2. 2. 구비서류를 거주지 보호담당관에게 제출 후 배우자의 보호 결정여부 확인서 신청서 작성
  3. 3. 거주지 보호담당관이 통일부 정착지원과로 배우자 입국여부 관련 확인 요청 및 승인 후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통해 확인서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 배우자의_보호결정_여부_확인_신청서.hwp

문의 및 상담

통일부 정착지원과 민원상담지원 : 02-2100-5899, 5787, 5783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표이며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문의 및 상담 정보 제공
처리기간 총 10일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서(대학 등에 재학 또는 진학 예정자만 해당)
신청방법
[ 재북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
  1. 1. 시·도 교육청을 방문(학력확인서, 신분증 지참)하여 학력인정서 발급 ( 발급기간 1주일 소요)

    학력확인서는 북한이탈주민 포털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

  2. 2. 지자체를 방문(학력인정서 지참)하여 교육지원대상 신청서 작성
  3. 3.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을 통해 교육지원대상자 신청 진행
[ 재북학력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
  1. 1. 학력인정서 발급 (신청서 양식작성 > 통일부 정착지원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접수 후 발급(3개월 소요))
    1. 학력, 자격 신청서 다운로드 : (학력, 자격)인정 신청서.hwp
    2. 신청서 내용 작성 후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
      • FAX : 02-2100-5929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2. 2. 지자체를 방문(학력인정서 지참)하여 교육지원대상 신청서 작성
  3. 3.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을 통해 교육지원대상자 신청 진행 ( 약 10일 소요 )
[ 남한에서 졸업한 경우 ]
  1. 1. 지자체를 방문하여 교육지원대상 신청서 작성

    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 등 서류 지참

  2. 2. 지자체를 방문하여 교육지원대상 신청서 작성

    학력인정서 지참

  3. 3.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을 통해 교육지원대상자 신청 진행 ( 약 10일 소요 )
문의 및 상담

통일부 정착지원과 민원상담지원 : 02-2100-5899, 5787, 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