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지원제도

• 지원제도
•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 취업지원제도
• 교육지원제도
• 사회보장지원제도
• 거주지 보호제도
• 주거지원제도
• 민간지원

사회보장지원제도

• 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원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 6조, 제 8조, 제 12조의 3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

  2.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

  •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 지급
  • 다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예 : 1인가구는 2인가구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

  3. 국민연금특례

  •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만 채우면 수급개시연령*부터 특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 수급개시연령(만 나이 기준)

    수급개시연령 만나이 기준입니다 표입니다.

    출생년도	~1952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
    수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