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 · 포용 · 도약 대한민국 2021｣

한반도 상생과 평화의 길,

비핵화·평화체제를 향해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 통일부는 1 월 21 일 ( 목 ) 청와대에서 2021 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외교안보부처 합동으로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 .

1. 지난 4년간 정책 추진 성과

□ 지난 4 년간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ㅇ 남북대화와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여,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낮추고, 긴장을 완화하였습니다.

ㅇ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

ㅇ 세 차례에 걸친남북정상회담 등 총 36차례의 남북회담을 개최하여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적 긴장해소를 통한 평화정착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ㅇ 체육, 역사, 종교 등 다방면의 남북민간교류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남북 인프라 협력의 기본인 철도․도로 연결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국민들께서 평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파주․철원․고성 지역「DMZ 평화의 길」을 개방하고, 판문점 견학 절차도 개선하였습니다.

□ 남북 분단이 초래한 인도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ㅇ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인도협력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ㅇ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대면 상봉과 더불어 영상편지 제작과 유전자 검사 등 이산가족지원 다각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대북 ․ 통일정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ㅇ 통일국민협약 관련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인천 ｢통일+센터｣(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시대 변화에 맞게 사이버․글로벌 통일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2. 2021년 통일부 업무계획

 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여 비핵화 · 평화체제를 진전시키겠습니다 .

 ㅇ 남북 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더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남북회담 개최와 남북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분야별 및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여 보건의료․방역․기후환경(자연재해, 산림협력 등)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외교부와 협력하에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ㅇ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모색하고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②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 · 안전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ㅇ 보건, 방역 등 인도적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과제로 일관되게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ㅇ 우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 산림․하천관리 등 환경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올해 남북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방역․환경 협력과함께 쌀․비료 등 민생 협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③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ㅇ 대북제재 등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는 창의적 해법 모색을 통해 관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확대․추진해나가겠습니다.

 - 민·관 합동 남북행사와 사회·종교단체 교류 지원, 학술문화 협력사업,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체육행사 계기 협력 등 사회문화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추진, 북한 개별방문 지원, 철도․도로를 비롯한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구축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재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ㅇ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사업의 재개․정상화를 위한여건 조성을 위해노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④ ｢ DMZ 국제평화지대화 ｣ 를 추진하고 ,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를 증진하겠습니다 .

 ㅇ 비무장지대 문화․산림․환경 협력 등을 모색하면서, 우선남측지역 실태조사 등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구체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견학 규모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DMZ 평화의 길｣ 사업을 촉진하고,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 등 분단의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체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 서해5도 등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지역 경제의활성화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입법 노력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⑤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ㅇ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습니다.

 ㅇ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평화와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정책을추진하고,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ㅇ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중심’․‘생활밀착’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위기 가구 원스톱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ㅇ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북한자료와 남북회담사료의 공개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들께 보다 신뢰성 있는 북한정보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현재 인천에만 있는 ｢통일+센터｣를 호남․강원 지역으로 확대하고, 토론․체험 방식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비중을 늘리는 한편,

 - 유관단체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하여, 참여와 체험 중심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남북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남북대화 50주년 등을 계기로 ｢국제포럼｣, ｢1.5트랙 전략대화｣ 개최 등 적극적인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확보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