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 · 포용 · 도약 대한민국 2021」
한반도 상생과 평화의 길,
비핵화·평화체제를 향해 한 발 더 나가겠습니다.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 · 평화체제 진전
◆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 안전공동체 추진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 지난 4년 간 정책성과 관련 사례 >
연천군 주민 박OO씨는 요즘 해외에 있는 동생과 통화할 때마다 이전에 비해 훨씬 편안
함을 느낀다. 과거 연천 지역에 고사총탄이 떨어지고, 북한의 전쟁 위협이 한창일
때는 매일같이 해외에 사는 동생이 전화를 걸어와 박씨의 안부를 물어왔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도보다리를 같이 걸었던 2018년
이후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긴 했지만 남북 접경
지역을 따라 걷는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이 개방되고 군사지역 내 경계초소(GP)도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접경지역에서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다고 느낀다.
< 2021년 계획 관련 사례 >
대한적십자사 직원 심OO씨는 202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 이산가족 화상
상봉 문제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 북측과 협의할 기대를 갖게 되었다. 북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서울 중구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의 화상상봉장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추가 사례는 별첨 「2021년 통일부 업무계획」 참조](https://www.unikorea.go.kr/upload/editUpload/20210121/2021012116175485242.jpg)
□ 통일부는 1 월 21 일 ( 목 ) 청와대에서 2021 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외교안보부처 합동으로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 .
1. 지난 4년간 정책 추진 성과
□ 지난 4 년간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ㅇ 남북대화와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여,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낮추고, 긴장을 완화하였습니다.
ㅇ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
ㅇ 세 차례에 걸친남북정상회담 등 총 36차례의 남북회담을 개최하여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적 긴장해소를 통한 평화정착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ㅇ 체육, 역사, 종교 등 다방면의 남북민간교류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남북 인프라 협력의 기본인 철도․도로 연결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국민들께서 평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파주․철원․고성 지역「DMZ 평화의 길」을 개방하고, 판문점 견학 절차도 개선하였습니다.
□ 남북 분단이 초래한 인도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ㅇ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인도협력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ㅇ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대면 상봉과 더불어 영상편지 제작과 유전자 검사 등 이산가족지원 다각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대북 ․ 통일정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ㅇ 통일국민협약 관련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인천 「통일+센터」(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시대 변화에 맞게 사이버․글로벌 통일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2. 2021년 통일부 업무계획
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여 비핵화 · 평화체제를 진전시키겠습니다 .
ㅇ 남북 당국 간 통신선 등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더 발전된 남북연락·협의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남북회담 개최와 남북합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분야별 및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여 보건의료․방역․기후환경(자연재해, 산림협력 등)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외교부와 협력하에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ㅇ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모색하고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②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 · 안전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ㅇ 보건, 방역 등 인도적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과제로 일관되게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ㅇ 우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 산림․하천관리 등 환경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올해 남북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방역․환경 협력과함께 쌀․비료 등 민생 협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③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ㅇ 대북제재 등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는 창의적 해법 모색을 통해 관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확대․추진해나가겠습니다.
- 민·관 합동 남북행사와 사회·종교단체 교류 지원, 학술문화 협력사업,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체육행사 계기 협력 등 사회문화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추진, 북한 개별방문 지원, 철도․도로를 비롯한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구축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의 재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ㅇ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사업의 재개․정상화를 위한여건 조성을 위해노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④ 「 DMZ 국제평화지대화 」 를 추진하고 ,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를 증진하겠습니다 .
ㅇ 비무장지대 문화․산림․환경 협력 등을 모색하면서, 우선남측지역 실태조사 등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구상」 구체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고, 일반 국민들의 견학 규모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DMZ 평화의 길」 사업을 촉진하고,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 등 분단의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체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 서해5도 등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지역 경제의활성화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입법 노력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⑤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ㅇ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습니다.
ㅇ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평화와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정책을추진하고,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ㅇ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중심’․‘생활밀착’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위기 가구 원스톱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ㅇ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북한자료와 남북회담사료의 공개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들께 보다 신뢰성 있는 북한정보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현재 인천에만 있는 「통일+센터」를 호남․강원 지역으로 확대하고, 토론․체험 방식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비중을 늘리는 한편,
- 유관단체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하여, 참여와 체험 중심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남북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남북대화 50주년 등을 계기로 「국제포럼」, 「1.5트랙 전략대화」 개최 등 적극적인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하겠습니다.
□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새로운 동력을확보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