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겨 나갑니다.

- 통일부, 2020년 업무 계획 -

□ 통일부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 2020년 통일부의 업무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를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①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역사‧문화‧환경‧생태 실태조사와 기초연구, 시범사업 등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며 북측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과 판문점 견학을 다시 시작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이산가족과 국내 관광객의 북한 개별 관광을 통해 남북간 인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접경지역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ㅇ 북측과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들이 금강산과 개성 등을 방문하거나, 우리 국민들이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연락 지원, 방북 승인과 통행 지원, ｢북한 방문 지원센터｣를 통한 민원 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북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여 관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대북 협의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관광객 안전과 대북 제재 저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③ 교류협력을 다변화‧다각화 하겠습니다.

  ㅇ 철도는 우리측 단절구간을 먼저 연결하고,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간 협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나아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 함께 대륙철도 연계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ㅇ 남‧북‧중, 남‧북‧러 등 주변국과 함께하는 3각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간의 지식공유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6.15 20주년 공동행사와 ｢2020 도쿄 올림픽｣ 공동 진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하면서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협력을 재개하겠습니다.

  ㅇ 보건, 재난, 산림, 환경 등 남북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지자체와 민간의 대북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북측 수요 등을 감안, 지역별 수요 및 특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 종합센터 개선을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④ 인도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ㅇ 남북간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을 계속 추진하면서 민간차원 고향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주요 국제기구(WFP, UNICEF, WHO 등)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인도협력에 있어 지자체‧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국제사회‧민간과 협력하면서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ㅇ 지역 사회 중심의 정착지원을 통해 탈북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반기 개관 예정인 남북통합문화센터를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⑤ 통일‧대북정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평화‧통일 지역별 거점을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지역 맞춤식 교류협력‧통일교육‧문화행사‧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올해 인천 통일+센터(통일플러스센터)의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내년부터 영‧호남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국제포럼｣, ｢1.5트랙 전략대화｣ 등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요국 한반도 연구자를 지원하여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겠습니다.

  ㅇ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통일정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통일부는 올해 계획을 바탕으로 코로나 19 상황, 한반도 정세 및 북미‧남북관계 흐름을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