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시행령 7.16, 시행규칙 7.18.시행)과 관련하여, 탈북민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바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관련 개정 사항 등 특약제도(제8조)에 반영
    - 일부 조문 수정·통합,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 시행규칙 서식 2종 신설 관련, 지침 내 유사 서식 삭제 및 서식 순서 조정

나. 지침 시행일 : 2019.10.28.